말레이시아 가족법 | 이혼 관련 100문 100답 – 제32편

질문 89

🔹 이혼 후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가능한가요?

🔸 가능합니다.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자녀를 대신해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다가,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할 것입니다.

질문 91

🔹 법원은 양측이 공동으로 주택 담보 대출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으나, 남편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제가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?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

🔸 남편을 상대로 법원 명령 불이행(법정 모독)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사안이 심각한 경우, 구금 조치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.

질문 92

🔹 이 집은 남편과 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, 매각하려면 두 사람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?

🔸 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하여, 상대방이 매각 관련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대신 서명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법원 명령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질문 93

🔹 법원은 담보 대출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대출금을 납부하고, 상환 완료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게 이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. 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할까 봐 걱정됩니다.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?

🔸 그런 점이 우려되신다면, 양 당사자가 자금을 합쳐 담보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